[국감]국방위 국감 재개 '사드·킬체인·KAMD' 논란 예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 정상화 된다. 국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점검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취소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위는 지난 26일과 27일 취소된 국방부 및 합참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5일과 7일 각각 실시한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19개 국방부 직할부대가 함께 감사를 받는다. 7일 열리는 합참 국감에는 국군심리전단 등 6개 부대가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받아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가 수그러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달 30일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경북 성주군 달마산(성주골프장)을 선정했다. 현재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부지 매입이 아닌 국유지와 맞바꾸는 대토(代土)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사드 부지를 이리저리 옮기더니 성주의 롯데 골프장 조차 매입하는 대신 다른 군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정상적인 길을 피하려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사드 배치지 선정과 관련 “군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주요 국방 국책 사업에 대한 합리적 의사수렴과 이해 조정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면서 “사드 배치지의 일방적 결정과 그에 따른 주민 반발 등에서 보듯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천 등 지역 주민 설득 방안과 사드 전자파 문제, 군사적 효용성 논란, 외교적 마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면 모습 [이데일리 DB]

“독자적인 대응 능력 구축 서둘러야”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잇딴 미사일 발사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검증하면서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체계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킬 체인과 KAMD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조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은 대량 응징 보복(KMPR)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대한 문제도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KMPR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의 전쟁 지도 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의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작전부대 등이 동원된다.

KMPR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감시자산이 필수적인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자산은 제한적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 개념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군사 위성 도입 등 독자 대응 능력 강화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