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추경에 대한 단상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채권시장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다만 추경 여부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키는 쉽지 않다. 아울러 채권시장 파급력을 예측키도 어렵다.

다만 최근 전해진 10조원 추경 검토설만 놓고 보면 일단 큰 부담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추가 적자국채 발행물량 역시 최근 넘치는 유동성을 감안할 경우 시장이 감내할만한 수준이 될 듯 싶다. 다만 마냥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점 역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직전 추경은 2009년 단행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 위기 극복을 위한 소위 슈퍼 추경이라 불렸다. 당시 추경규모는 28조4000억원, 국고채 증액은 16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극복 당시 실시된 1998년 2차 추경 13조9000억원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였다.

이같은 비중을 현 상황에 단순 대입할 경우 추경의 60% 수준인 6조원이 적자국채 물량으로 나올 수 있겠다. 또 최근 국고채 발행이 균등발행 기조를 지키고 있다는 점, 빨라야 하반기부터 적자국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월별 추가 물량은 1조원 규모가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6조원대 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월별 발행물량이 7조원후반내지 8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1년 3월 7조6150억원어치를 발행한 이후 처음으로 7조원 중반을 넘기는 셈이다.

◇ 바이백·교환용 자금 15.4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올해 바이백·교환용으로 계획된 물량이 15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일각의 전망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계획물량이라는 점에서 공자기금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문이다.

올 이같은 물량은 전년 계획물량(12조원) 대비 3조4000억원이, 실제 실적물량(14조원) 보단 1조4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다만 올 3월까지 교환과 바이백으로 1조4250억원을 이미 소진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교환으로만 4820억원이 집행됐었기 때문이다. 어림잡아도 1조원을 더 집행한 터라 증액분의 상당부문이 희석된 셈이다.

다만 이 계획물량을 유보해 추경 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만큼 적자국채 발행 물량을 줄일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자금의 적자국채 발행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이미 올 예산안 국회 통과시 순증 22조2000억원(적자국채 8조6000억원, 기타 13조6000억원)과 상환 57조5000억원(만기상환 42조1000억원, 바이백·교환 15조4000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자기금에 여유가 얼마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 2월 9550억원어치 바이백을 진행하고 이달 공자기금 여유부족을 들어 바이백이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바이백은 통상 한번 시작하면 연말까지 매월 진행돼 왔었다. 전년에도 4월에 시작된 바이백이 6월에 한번 끊긴 바 있었지만, 2011년과 2010년엔 각각 4월과 3월 시작된 바이백이 그해 12월까지 매월 실시됐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바이백·교환용 계획 물량이 그야말로 계획에만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때다.

또 하나 고민해볼 점은 올 4월초 발표될 2012년 세계잉여금이다. 전년과 달리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세계잉여금 5조1285억원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1조9586억원)과 국가채무상환 중 공적자금 상환(9510억원) 및 채무상환(6657억원), 세입이입(1조5532억원)으로 사용됐었다. 이에 따라 1조6167억원이 바이백 등 상환자금으로 이용된 바 있다.

◇ 10년물 등 장기물 발행 가능성 커

추경시 적자국채 발행은 10년물에서 30년물까지 장기물 발행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고10년물을 지표채권으로 지정했다는 점, 지난해부터 30년물 발행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10년물과 30년물 위주 발행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국고채 만기구조를 보면 10년후인 2023년 만기물이 최근 신규발행된 국고10년 13-2 1조8100억원 외엔 없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신규발행 되고 있는 국고30년 12-5(만기 2042년 12월10일)도 그해 만기물량이 5조318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종목만 놓고 봐도 3년후인 2016년엔 11-1과 6-5, 11-5 종목 만기가 36조1007억원이고, 5년후인 2018년엔 13-1과 8-5 종목 만기가 30조578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