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어렵다…추경 확대 등 확장재정 밀어붙여야

부산항 수출입 화물.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 역시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올해 경제상황이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경기침체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정부 예측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경제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칫 장밋빛 기대에 매몰돼 적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라 단기간 내에 경기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1분기보다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소폭일 것으로 보이며 청년실업 같은 오래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반등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이 때문에 고용실적도 나빠지고 있다”며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늘며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도 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육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처럼 단기적으로 지표를 개선을 위한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닌 반도체와 제조업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영철 교수는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D)은 1~2년 만에 성과를 볼 수가 없는 만큼 정부가 꾸준히 정책을 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면 6조7000억원 규모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와 고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인만큼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태윤 교수는 “비용 상승에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만큼 기업의 비용 충격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