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심한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5곳..지구지정 추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개 후보지 가운데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 양천구 목동 등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은 여전히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지구지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후보지 발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초 정부는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동·안산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8월 말 비교적 반대가 덜한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구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 미뤄왔다.

이후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설득작업을 벌였다.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어느정도 조성된 만큼 심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목동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은 여전히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 의도대로 지구지정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에 이어 연내 오류지구와 가좌지구의 지구계획과 행복주택 2000여가구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착공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착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기준·사용기간·점용료 등에 대한 특례가 담긴 법이 개정돼야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는 5개 지구의 사업승인은 지구계획과 설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6년으로 예정된 행복주택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기존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서 다른 곳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용어설명 : 행복주택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으로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며 모두 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점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보금자리주택과 가장 큰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