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맞은 애플‥삼성과 `합의 가능성` 부상

[이데일리 안승찬 김정남 기자] 애플이 삼성에 '결정적인 한방'을 맞았다. 지난달 말 호주에서 삼성에 패소한 데 이어 미국 법원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초반 4연패에 몰렸던 삼성은 2연승을 거두며 애플 쪽으로 기울었던 특허 소송전의 흐름을 다시 돌려놓았다.

무엇보다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이 '안방'인 미국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판세도 삼성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먼저 싸움을 걸었던 애플도 '삼성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끝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안방'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디자인 특허'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산호세 지방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호세 지방법원은 애플의 본사가 위치한 쿠퍼티노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홈그라운드'에서조차 애플의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앞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1994년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PC 원형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라면서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호주 등 대부분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금껏 진행된 재판 중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만이 유일하게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을 뿐이다.

현재 애플과 삼성은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유사한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앞으로 전개될 소송에서도 승산이 높지 않다.

◇흐름은 다시 삼성으로.."합의 가능하다"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의 흐름이 다시 삼성 쪽으로 돌아오면서 두 회사의 치열한 특허전쟁도 막바지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이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다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약간의 변경만으로 특허를 피해 갈 여지가 많다. 디자인 특허침해라는 카드로는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를 인정하자 일부분의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10.1'의 수정판인 '갤럭시탭10.1N'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보유한 막대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로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애플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애플도 삼성과의 '타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애플은 노키아와 벌였던 2년에 가까운 벌어졌던 특허 소송에서도 소송의 방향이 노키아 쪽으로 흐르자 노키아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소를 전격 취하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삼성 모두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긴 하지만, 특허 소송이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소송전에서 삼성이 승소하면서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그만큼 애플과의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간추천주]한화증권
☞12월 첫째주, 코스피 개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12월 첫째주, 코스피 기관 순매수 1위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