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탐구③]"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19대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2012년 2월 임시국회.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던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추고,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평균 1.7%이던 수수료율을 1.9~2.0%로 끌어올렸다.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당시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 연간 총 9000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봤다.

2016년 20대 총선을 1년 앞둔 2015년 여의도 정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정치권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다. 금융당국도 카드 수수료 원가를 뜻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며 요율 인하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다.

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인하할 요인 있어”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돼 자금 조달비용이 줄어든 만큼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 1분기 3.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5%까지 내려간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금조달 측면에서 볼 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며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연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격비용은 조달 비용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 밴(VAN·부가가치통신망) 비용, 대손 비용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며 “TF에서 적격비용을 산정하면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연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밴 시장 구조 개선 등 법안 발의

지난해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1%(우대 1.5%)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요율을 1.5%(우대 1.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 위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밴 비용 절감을 통한 요율 인하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와 전표 매입, 가맹점 모집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밴 시장 구조를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2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밴사가 지난 7월21일부터 금융위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됐다는 점도 밴 비용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요소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영세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밴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밴사를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두 법안은 모두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밴사를 통해 밴 비용을 낮춰 카드 수수료 인하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밴사가 카드 가맹점에 주는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화하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밴사는 신용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대형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이어왔는데 이를 근절해 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밴 비용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베이트가 금지되면 그만큼 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은 카드전표(매출채권) 매입에 경쟁요소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 및 전표매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맹점들이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카드전표를 양수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발해 수수료 인하를 꾀하고 가맹점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