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신도시 "공급쇼크vs집값불안"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당급신도시 발표는 공급확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검단신도시 발표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수요억제책에서 공급확대책으로 틀었다.

11.15대책을 통해 2기신도시의 공급물량을 확대했으며 1.11대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1.31대책)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대책으로 옮겨온 것은 수도권 수급불균형이 집값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수도권 공급물량은 20만가구 안팎으로 목표치(30만가구)의 70%에 그쳤다.

◇공급 쇼크 = 이에 따라 정부는 2기신도시 6곳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당초보다 4만3000가구를 늘려 34만1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추가로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분당급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분당급신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공급 갈증은 어느 정도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가 올해 말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데다 분당급신도시도 이르면 2009년말께 공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평균 30만가구씩 공급되면 공급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164만가구를 공급(연평균 32.8만가구)키로 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8만4000가구(공공 7만6000, 나머지는 민간), 2007년 29만7000가구(15만5000), 2008년 39만2000가구(22만9000), 2009년 36만4000가구(20만1000), 2010년 40만3000가구(20만6000가구)이다.
 
2기신도시의 경우 내년에 광교, 양주, 김포에서 첫 분양에 들어가고 2009년에는 송파, 검단이 분양에 나선다.
 
◇집값 불안 = 분당급신도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효과로 인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변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화성시 동탄면이 신도시로 발표되면 기존 동탄신도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이미 매물품귀 현상을 보이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 여파는 경부축을 따라 분당, 강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당급신도시는 규모와 위치로 볼 때 검단신도시 후폭풍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급신도시 후보지역의 경우 이미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땅값도 크게 올라 조성원가가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훨씬 웃돌 수 있다.
 
분당급신도시는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경부축에 판교, 광교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경부고속도로는 상시정체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를 신설하더라도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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