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고물가에 ‘쌍둥이적자’ 우려까지…경제정책 해법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8.6% 급등하는 등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역시 당분간 5%대 이상 상승세가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는 물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마트에 판매 상품 가격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수지까지 마이너스(-)인 ‘쌍둥이적자’ 경고등이 울렸다. 정부는 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과제를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예측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돼 24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상품수지 흑자가 줄었고 외국인 배당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경상수지 감소폭이 줄어 연간으로도 적자를 기록하면 이미 적자가 확정적인 재정수지와 함께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쌍둥이적자’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과 재정이 동반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재정동향 6월호를 통해 주요 재정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33조1000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연간으로는 70조8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과 17일 내놓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어떻게 경기를 진단하고 어떤 대응을 마련할지 관심사다.

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지난달 13일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 지속,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제약 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 수출회복세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인구위기대응 TF 가동

짙어지는 경기 불확실성에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도 영향을 받았을지도 지켜봐야 할 요소다. 통계청은 15일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86만5000명 증가해 같은달 기준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2.1%, 실업률 3.0%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각각 1982년 7월, 1996년 6월 이후 최고, 최저 수준이다.

수출 호조와 산업의 비대면·디지털화로 취업자는 증가했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기업에도 여파를 줄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도 4월 고용 동향 발표 때 향후 고용 여건을 두고 기저영향에 따른 증가세 둔화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물가 등 하방요인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경제 성장률 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인구 구조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인구 정책 TF를 운영했지만 사상 최저치 합계출생률(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을 연이어 경신하는 등 큰 성과는 보지 못했다. 이에 이번 TF에서 새로 발표할 정책 추진 과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3일(월)

16:00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4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16:00 재정혁신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5일(수)

13:30 자립준비청년 채용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6일(목)

07:3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6:00 재정혁신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7일(금)

08:30 세계경제연구원 축사(1차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10:00 국유지 개발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4: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

15:00 재정혁신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보도자료

△13일(월)

14:00 2022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14:00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16:00 제4차 한-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6:30 예타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4일(화)

12:00 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12:00 2021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14:00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15일(수)

08:00 2022년 5월 고용동향

09:00 2022년 5월 고용동향 분석

10:00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14:00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출간

15:30 최상대 2차관, 자립준비청년 채용 사회적 기업 현장방문

△16일(목)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6월호) 발간

14:00 중국의 산업인터넷 발전 전략 및 시사점: 광둥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

△17일(금)

10:00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

11:00 국유지 개발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4:00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16:00 인구위기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