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나토 손 잡고 북·중·러 동시 저격(종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서방 진영이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세를 규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귀환론’을 적극 설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론’과 함께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나토 정상들은 북한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촉구했고, 중국을 향해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처음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두고서도 “사이버 안보 이슈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나토 5조는 신성한 의무”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기구인 나토의 30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에서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연대와 단결을 재확인하고 대서양 양안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나토는 미국과 서유럽 사이에 체결한 지역전 집단안전 보장 기구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며 자본주의 진영 군사 동맹의 일부로 1949년 태어났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창설 70주년을 맞았던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무용론’을 통해 탈퇴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위기론이 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첫 해외 순방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서방 동맹을 다시 규합하고 있다. 온화한 이미지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단방위 원칙을 명시한 나토 조약 5조에 대한 약속을 나토 정상들이 다시 확인한 게 대표적이다. 나토 조약 5조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조약 5조는 신성한 의무”라며 “모든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와 북미, 유럽에 헌신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다는 걸 환영한다”고 했고, 다른 유럽 주요국 정상들 역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북·중·러 강도 높게 성토한 나토

나토는 이에 걸맞게 북한, 중국 등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다. 나토 정상들은 북한을 향해 CVID를 촉구하며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나토는 2019년 정상회의 당시 성명에서는 북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ABC와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새 대북정책을 제시한 뒤 “이제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했다.

나토 정상들은 아울러 “북한은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중국을 향해서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인 도전을 야기한다”며 “중국은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고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나토가 중국을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교적 선명한 ‘중국 견제’ 문구가 들어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평가가 많다. 나토는 2019년만 해도 중국을 두고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적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동맹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야기하는 도전들을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사이버 안보 등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과거 푸틴 대통령이 가진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협력하지 않기로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세계적인 정육회사 JBS 등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미국은 최근 잇단 해킹 사고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 2030’ 새로운 전략 개념 추진

나토 정상들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나토가 내년까지 새로운 전략 개념인 ‘나토 2030’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예로 들며 “모든 방면에서 동맹국과 시민들에 대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수립하면 나토는 중국, 러시아 같은 시급한 도전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왼쪽)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