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참석 G20, 가상화폐 대책 논의..내주 결과 발표

백팩을 매고 출근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요20개국(G20)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 관련해 국제논의에 나선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논의 결과에 가상화폐 관련 국제규제 윤곽이 보일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 △일의 미래 △기술 진전에 따라서 일이 줄어드는 문제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논의한다. 가상화폐는 기술개발과 금융 관련 논의에서 다뤄진다. 독일, 프랑스는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되면 G20 정상회의에서도 규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국제 논의에 대해 “앞으로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4월과 10월에는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4·7·10월에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다음 달에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출국을 앞둔 지난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나친 과열, 불법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장려해야 되는 4차산업의 기반 기술 쪽은 지원하면서 폭넓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이 현재로선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오는 23일까지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통계청은 오는 21일 2017년 혼인·이혼통계, 22일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21일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를 통해 ‘우수 공시기관 및 불성실 공시기관 현황’ 등을 발표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9일(월)

16~20일 G20 재무장관회의(김동연 부총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4:00 정부혁신전략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

△20일(화)

10:00 국무회의(고형권 1차관, 청와대)

△22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7:00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6일(금)

10:00 재정정책자문회의(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9일(월)

08:00 김동연 부총리, IDB 총재 오찬 및 기업인 간담회

09:30 KDI, 한국발전경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22:00 미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

△21일(수)

08:00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08:00 멕시코, 아르헨티나 양자 면담 결과

10:30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10:30 멕시코 KSP, 멕시코주 산학협력센터·꼴리마 테크노파크 개소

12:00 ‘KDI JEP,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미치는 영향’ 요약

12:00 2017년 혼인·이혼통계(10시 브리핑)

14:30 2018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22일(목)

12:00 2017 한국의 사회지표

15:00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17:30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