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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정책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예산 분담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직접 주체인 도교육청은 총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를 시작한 지난 9월 2일부터 도내 고등학교 475개, 학생 36만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이번 학기의 총 예산은 1465억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무상급식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의회가 참여해 열린 경기도교육발전협의회는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예산을 분담하는데 합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타 광역지자체의 광역-기초 간 분담비율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광역과 기초의 분담 비율이 6대4이며 인천광역시는 7대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해 경기도는 광역과 기초 간 분담률이 3대7로 기초가 월등히 많이 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협의회는 최종적으로 광역과 기초,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20대25대55 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장인 안병용 협의회장은 지난달 중순께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을 만나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씩 예산을 더 부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는 안 협의회장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제시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46억 원 가량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18일 의정부에서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경기도 5%를 더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지만 시행 시기를 놓고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광역지자체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와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