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지원, 사회서비스업 확대 적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부문은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격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게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보육·요양 등의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수산물 분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물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낙후된 유통시설과 제한된 유통경로 ▲위생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수산물가격의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유통경로 창설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경로 간 경쟁을 촉진시키며, 물류위생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생관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수산물 물류위생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수산물 유통 문제점 해결을 통해 유통비용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해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직거래 확대 등을 위한 주요대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재부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장 중심의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