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지법은 “A씨가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06월 30일 일요일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여름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검은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성동구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변조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앞 유리에 비치한 혐의도 있다.
동부지법은 “A씨가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지법은 “A씨가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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