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오늘 표결 가면 '재가동' 결론날듯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방성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26일 재심사한다. 원안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했지만 위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 갈등으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이 가세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이든 폐로든 어떤 방향으로도 결론을 짓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원안위 안팎에서는 오늘 표결에 부쳐서라도 월성 1호기에 대한 심의를 종결지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1년을 논의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원안위는 통상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만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을 진행한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월성 1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반대의 경우 영구정지 및 원전해체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표결에 부쳐진다면 월성 1호기는 승인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관련 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만 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이미 KINS는 “발생확률이 1만 년에 한 차례 정도인 대규모 자연재해에도 월성 1호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해놨기 때문이다. 민간검증단이 발표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참고서만 될 뿐이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측은 원안위의 재승인 결정이 나오면 재가동 시점 등 민감한 문제는 추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조병옥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은 “월성 1호기는 어떤 원전의 인·허가 과정보다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원안위가 순수하게 안전성만을 토대로 재승인 여부를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