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음주운전·표절…2기 내각 청문회 ‘가시밭길’

[이데일리 이도형 조진영 기자] ‘문창극’에 집중했던 여의도 정치권과 청와대의 눈이 이제는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2기 내각’을 구성할 8명의 장관과 1명의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다.

‘2기 내각’을 상대로 한 이번 인사청문회가 7월 재보선은 물론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여야 모두 각각 일전에 들어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후보들이 벌써 병역면제·논문표절 등 의혹에 휩싸이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도는 점점 올라가는 중이다.

병역 면제·논문표절 의혹…‘2기 내각’ 벌써 부터 검증대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다수는 청문회 과정에서의 혹독한 검증이 예고된 상태다.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청문회를 치르게 되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05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지경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최 후보자 측은 “실제로 2007년에 폐 절제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외에 지경부 장관 후보자 시절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후원금을 받았던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1997년 대선 전 북풍 공작 의혹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후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고문 재직 시절 LIG 손해보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사안도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이 후보자의 딸이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의 조카인 구본욱 LIG 손해보험 전략지원 담당 상무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절대 불가’로 못 박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논문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게재하거나,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의혹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최근까지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도 교육공무원 자격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야당 정치인들에게 비난 발언을 쏟아 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논문 중복개재 의혹이 불거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도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전열 정비하는 與野…“소명 가능” vs “절대 불가”

인사청문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공격과 수비모드에 돌입했다.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킨 야당은 그 기세를 모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부적격자’로 공언해 왔던 이병기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화력집중이 눈에 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가 필요하고,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추인한 적이 없다”며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중도낙마가 일어나면 상당기간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은 적극 옹호에 들어갔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병기 후보자의 차떼기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 선고가 나왔을 사안”이라고 옹호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김 후보자의 외부적인 것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교수들의 연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봤을 대는 소명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