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 자체발행 허용..'신형도시화 속도 낸다'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10개 지방정부의 자체적 채권 발행을 허가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 정부들의 예산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형 도시화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2014년 지방정부 자체 채권발행 시범지역 실시방법’을 발표했다. 시범 지역은 저장(浙江)·광둥(廣東)·선전(深?)·장수(江蘇)·산둥(山東)·장시(江西)성 등 6개 성과 베이징·상하이·닝샤(寧夏)·칭다오(靑島) 등 4개 시다.

그동안 중국은 지방 정부의 지방채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이와 관련한 제한을 한층 완화하겠다는 것. 10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채권 한도액 범위 안에서 5년물, 7년물, 10년물의 지방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5년물은 발행 허가 총액의 40%, 7년물과 10년물의 경우 각각 30%를 넘을 수 없다. 채권 운영기구를 만들어 연간 단위로 이자 지급 등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체 신용을 기초로 등급이 매겨질 예정이다. 중국 재정부는 10곳 지방정부에서 올해 자체 발행하거나 상환할 지방채 규모는 1092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신형도시화 건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프라 건설 확대 등을 위한 지방 정부의 재정 마련 수단이 마련된 덕분이다. 또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지방정부의 자체적 채권 발행으로 예산 관리 능력과 재정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