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오늘 대우조선 4조원대 지원방안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이성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자금 지원 방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유가 급락 등으로 조선업계 업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노조가 임금동결, 쟁위활동(파업) 금지 등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고비는 넘기게 됐지만 인력 감축 등 자구계획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경영 정상화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간산업 특성상 구조조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선업계 전체의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실사 결과 및 4조~5조원의 자금 지원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제대로 따졌나..‘구조조정 원칙’에 의문 제기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누적(1~9월) 영업적자가 4조 3003억원, 당기순손실 3조 788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 보면 4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부채비율은 4000%로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월 말(776%)에 비해 다섯 배 가량 상승하는 것인데 선박을 수주하고 이를 만들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1999년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출자 전환 및 워크아웃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된 산은은 조선업 호황기엔 수혜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산은이 15년간 넘게 대우조선을 보유하면서 ‘주인 없는 회사’에 관리가 소홀해졌고 시시때때로 낙하산 논란이 되풀이됐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겨졌던 해양플랜트 사업이 좌초되고 조선업황이 다시 악화되자 수 조원 대의 자금을 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산은 노동조합은 성명서을 통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방식은 시장안전판의 구조조정 방식이 아닐 뿐더러 더 큰 부실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대규모 자금 지원이 마중물이 되고 내년부터 대우조선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우조선이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다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됐던 부분이 들어온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기간산업 구조조정 어려워..조선산업 재편해야

문제는 기간 산업인데다 수주 산업인 특성상 과감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대우조선이 구조조정된다면 상당한 인력 감축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매각하겠지만, 조선업이 기간산업인데다 국내 대표 수출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주도 아래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제 살 깎기식 자구 노력은커녕 지난달 임협에서 직원 1인당 9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모럴헤저드’ 행태를 보여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센 탓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대우조선이 부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진행했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자 최대 3000여 명 수준의 인력구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자금 지원을 계기로 대우조선의 민간 매각과 함께 조선업계 통·폐합 등 산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자체 구조조정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대우조선의 부실규모가 어쩌다 이렇게 커졌는지, 그 과정에서 산은과 금융위원회는 뭘 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고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이유와 살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밝혀야 한다”며 대우조선 부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