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 과학기술 효용성 中 수준"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은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인력도 많고 1인당 발표 논문도 많지만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비해 국제 특허 출원이나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은 적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절대적 지표 기준에 따랐을 때 투입 및 중간활동지표, 성과지표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4개국에서 가장 열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개선속도 또한 중국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활동지표인 국제특허출원(PCT) 출원건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1만 2000건으로 일본의 25%, 중국과 독일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속도도 27.3%에 불과해 중국(35.8%)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투입지표인 R&D 지표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9.8%, 연구원 수가 연평균 7.0%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645억달러, 32만명으로 4개국 중 가장 낮다. 과학논문 편수도 4개국 중 가장 적다.

결국 성과지표인 한국의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이 131억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5분의 1,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적재산권 수출규모도 2012년 현대 한국이 약 34억달러로 일본의 10분의 1, 독일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한·중 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부문이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빠른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R&D 투자, 하이테크산업 수출, 연구인력 등 양적 성장은 이미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만큼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개선 노력을 통해 선별적인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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