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왜곡.."주권 양보 없다" VS "尹, 박차고 나왔어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포함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무리한 주장의 답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측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日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강제징용·관동대지진은 약화·삭제”

28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지리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했다. 그동안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 표현을 혼용했으나 이번 검정 이후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됐다. 고유영토 표현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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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적·일본문교·교육출판의 5학년 교과서와 도쿄서적·교육출판 6학년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도 명시했다.

반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징병·동원한 내용은 기존보다 약화됐다. 2019년 도쿄서적이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표기한 내용을 2023년 수정·보완본은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변경했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이 삭제된 경우도 확인됐다. 일본문교 교과서에는 2019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며 피해내용을 서술했으나 2023년 수정·보완본에는 이를 삭제했다.

韓 “일본의 독도 주장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주한일본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일본의 이날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다.

‘굴욕외교’에 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에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단호한 입장”이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국민 자존 훼손” 심판론 주장

그러나 야당은 일본 교과서 왜곡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 비판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목숨을 바쳐 3·1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고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여도 좋다는 사람도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고, 지역의 일꾼이면서도 개인의 이익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국민의 대리인이 돼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에 심판론을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다. 멍게 수입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한 바가 없다는데, 의제 말고 (멍게) 얘기를 했느냐”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한 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놓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여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