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3차 재난지원금’...내년 초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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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3차 재난지원금’...내년 초 최대 3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초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는데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월 중에는 현금성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집합금지업종’ 등 580만명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 금지 업종 등 총 5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각각 더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급되는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50만원씩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에요.

한편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3조원을 훌쩍 넘겨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재난지원금 외 ‘외식 쿠폰’ 등 지급 예정

정부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외식 쿠폰 지급, 임대인 세액 공제 등 추가 혜택을 늘리기로 했어요.

임대인 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어요. 해당 혜택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인데요. 일정 소득 수준의 기준은 ‘1억원 이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한 정부 외식 쿠폰 지급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응모한 뒤 해당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번 결제할 경우,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 환급이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29일 발표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확진자 두자릿수...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한다’

2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25일부터 이어진 성탄절 연휴로 검사 건수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3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보류하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 “유행 감당 가능한 수준”

기존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어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및 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통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방역당국은 병상과 의료진에 여유가 있어 당분간 큰 차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 13일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병상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유지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은 강조했어요. 권 1차장은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그 어떤 작은 모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백신 접종’...내년 2월부터 가능

정부가 내년 2월부터는 의료진 등 우선순위 대상자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염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어요.

세 번째/靑 개편...참모진 대거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포함한 2차 개각을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에는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정부, 참모진 교체로 ‘국면 전환’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일부 부처 장관의 동시 교체 등을 통해 윤석열 사태의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에 나설 예정이에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백신 문제로 민심이 악화하고 윤 총장 직무 복귀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개각을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어요. 또한 “일단 연말에는 추 장관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하고 내달 10일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바꾸며 2차 개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우유근 전 러시아 대사와 최재성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편 여권 핵심부에서는 비서실장으로 ‘제3의 인물’도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고 있다”고 전했어요.

◆‘추미애 사표수리’...이번주 초 예정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이번 주 초에 수리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추미애 지우기’에 돌입한 것인데요. 추 장관은 지난 8월 사의를 밝혔지만 후임 비서실장 인선 문제와 윤석열 갈등 등의 상황으로 교체가 늦어졌어요.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글을 적었어요. 일각에서는 침묵하던 추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법원 판단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안 소송’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이후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