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기재위가 통계청만을 대상으로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따른 통계청 독립성·통계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5월·8월 각각 발표된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통계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고 황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은 8월27일 이임식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임 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통계청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했다. 강 청장은 8월28일 취임식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하고 상세한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선 경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통계 조작하려는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잇따랐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계청이 직무에 소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계열적으로 이것(가계동향조사)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며 통계청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종석·장하성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해 외압 의혹·조작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런 정치 공방만 계속되면 후유증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방 가열→통계청 신뢰 훼손→통계청 조사에 시민 응답 거부→조사 신뢰성 저하→국가통계 문제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청장 청문회 도입 △청장 임기 보장 △기획재정부 산하인 현행 통계청 조직 체계의 변경 등을 개선책으로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통계청 독립성·통계 중립성을 위한 개선 대책도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