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29일 상·하원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한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2+2 회담에서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한다.
미·일 양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에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집단자위권을 부여하는 등 군사 재무장을 위한 기틀을 놓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2차 대전’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사과보다는 일본이 ‘보통국가화’ 행보를 가속화 하는데 상직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사진·69·서울 강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제사회에서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에 정치적 압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결의안은 유엔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해 매년 1월27일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유엔 차원에서 추모일을 지정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의원은 24일 “유엔 차원에서 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이 지정된다면 이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와 범죄라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한·일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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