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언론 미디어 공약..“미디어법 재검토”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국정조사와 해직 언론인 복직, 미디어 법 재검토, 방송심의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18일 ▲언론악법 개정 ▲표현의 자유 확대 ▲공공성 강화를 3대 과제로 하는 8대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며 “통합진보당은 MB정부 언론 장악 진상을 규명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 악법을 개정해 언론 자유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 공동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언론 장악 과정을 밝히고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디어 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공동대표는 “날치기로 미디어 악법이 통과돼 거대 신문사와 재벌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고 미디어렙 등 특혜까지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종편 사업권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만큼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심의 규제 내용을 입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방송심의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미디어 균형 발전 기금 조성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지역미디어 활성을 통한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방송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