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AI기본법, ‘방송이슈’에 묻힌 미래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공지능(AI)포럼’이 발족했지만 AI 산업 발전과 규제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슈로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AI 포럼’ 창립총회 세미나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과학기술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 과방위에서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해 달라”고 했다. 그는 “방송은 사회적으로 오랜 논의가 필요하니 (과학기술과 분리해) 방송대로 챙기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의 법안심사 소위는 과학기술과 ICT·방송이 분리돼 있지만, 같은 상임위이다 보니 그동안 ‘방송 탄압 논란’ 같은 정치 이슈가 불거지면 과학기술·ICT 논의는 증발해 왔다.

물론 AI 법이 없다고 해서 AI 산업을 못 키울 일은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관련 부처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있다. AI 법이란 형태로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만든 곳은 유럽연합(EU)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센터장을 비롯한 AI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AI 정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AI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라기보다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다.

글로벌 AI 전쟁에서 국가대표로 나서는 기업들은 진흥 중심의 AI기본법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 AI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용어부터 신중하게 정의하고 원칙 중심의 규제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AI 발달에 따른 인권 및 권익 보호가 가능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AI 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지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인선·조승래 등 ‘국회AI포럼’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