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방관이다]"불나면 혼자 출동"…소방관 정원보다 2만명 부족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소방인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하지만 소방인력은 도시화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연간 출동건수 증가세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인력부족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소방인력 부족은 제천화재 참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임기 중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 900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출동건수 급증…소방인력은 제자리 걸음

소방 활동은 크게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 3가지로 분류한다. ‘소방력 현황’ 통계에 따르면 화재 진압을 위한 연간 소방 출동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만 2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명구조 출동 건수는 2013년 53만 1699건에서 2016년 75만 6987건으로 급증했다. 4년 새 42.4%(22만 5288건)나 늘었다.

구급 활동 출동 건수 역시 2012년 215만 6548건, 2013년 218만 3470건, 2014년 238만 9211건, 2015년 253만 5412건, 지난해 267만 774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관들의 하루 평균 출동 건수가 7000여건에 달했다.

현장 소방 인력 역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출동 건수 급증 등 늘어나는 소방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 따르면 소방 인력은 2008년 3만 1918명(공무원 인력 점유율 3.3%)에서 2011년 3만 7826명(점유율 4.2%), 2016년 4만 4121명(점유율 4.3%)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소방공무원 전체 정원 중 현장 인력만 산출하면 3만 246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상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기준’에 따른 현장 활동 인력의 적정 인원은 5만 1714명이다. 정원이 법에 정해진 최소 인력요건보다 1만 9254명이나 적다.

인력부족에 소방관 1명이 화재 진압도

인력부족은 결국 소방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어진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 소방관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교대 기준 50시간을 넘는다.

소방서는 3교대 근무가 원칙이지만 인력 문제 등 사정이 열악해 2교대로 근무하는 소방서도 적지 않다. 특히 농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소방서들은 인구 대비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관리해야 할 마을 면적도 넓어 화재나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충남 지역 B소방서에 근무중인 현장대응단장은 “농촌 지역이어서 인구 대비 관리해야 할 지역의 면적이 넓어 대형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다. 다른 소방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거리가 멀어 출동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 한 일선 소방관 역시 “지역 119센터에 배치된 펌프차 1대가 출동하려면 운전원 1명과 화재진압대원 3명 등 최소 4명이 필요한데 인구 수가 적은 시골이란 이유로 인력 배치가 적어 2인 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면 1명이 운전을 하니 불을 끄는 건 사실상 1명뿐”이라고 푸념했다.

화재 진압을 끝내고 검게 변한 얼굴의 소방관들. 사진=연합뉴스

지자체, 예산부족에 소방인력 충원 뒷전

이같은 소방서들의 인력난은 결국 예산 문제 때문이다.

현직 소방관들의 99%는 각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각 지자체는 예산 당국으로부터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쓸 인건비 총액을 지급 받고 지급된 인건비의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 규모 및 종류를 결정한다. 총액 인건비제도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당국으로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도 예산 확보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돈 들어갈 곳은 많으니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소방인력 증원 문제는 뒷전이 되어버린다. 거기에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만큼 다른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다보니 지자체장으로선 쉽게 인력 증원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 소방 당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지만 주로 장비 교체 및 지급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인력 증원이 어려워질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내부 교육 연수나 직원들의 병가나 육아휴직 등이 발생하면 당장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며 “관리자들로서는 하루하루 최소한의 출동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는다. 교사들처럼 기간제 인력을 운영하는 등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운용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