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방관이다]인사·지휘권한은 지자체장에…소방관 '무늬만’ 국가직 논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사거리 인근 예식장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방직 신분인 소방관들을 2019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열악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직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균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인사·지휘권한은 그대로 지자체장에게 위임키로 한 때문이다. 일선 소방관들은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안전 강화 차원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소방관의 99%가 지방직인 현재 신분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깊이 관여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직과 국가직의 가장 큰 차이는 인사·예산권 및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다. 지방직은 말 그대로 지자체장인 시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지역별로 인력, 장비수준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이 소방안전에 갖는 관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기준 서울시의 정원 대비 미충원율이 6.1%지만 충청북도는 51.4%에 달한다.

정부는 소방관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사·지휘권을 빼앗기게 된 지자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임용권은 국가가 갖되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중재안을 선택했다. 예산은 국가와 지역이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 중이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국가직 전환을 포함해 처우개선 방안 등이 담긴 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인사·예산권 변화 없는 국가직 전환은 무의미해”

일선 소방관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는 것일 뿐 인사나 지휘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본부 소속 김민성(가명)씨는 “경찰공무원은 인사와 예산, 지휘권을 모두 별도로 떼내 국가에서 관리한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국가직 전환은 이런 방식인데 지금 얘기되는건 이름만 국가직이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관서는 과운영비, 기관장 판공비도 모두 일반 공무원보다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국가직 전환으로 마이너조직이 가진 인식을 깨야 하는데 현재 논의중인 방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간부후보생 고석만(가명)씨는 “소방직 공무원 비중이 크다보니 광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인사·지휘권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이 있어도 시도지사가 집행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과감히 국가가 모든걸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방식이 완벽한건 아니지만 일단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첫 단추”라며 “국가가 소방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균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방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