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규제안 `큰 의미 없다`..게임주, 비중확대-신한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게임제도 개선안에 대해 실질 규제 강화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날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소년 2시간 셧다운인 쿨링오프(Cooling off), 게임 기업 기금 출연, 아이템 거래 규제는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정책 주관부처에서 학교폭력 원인을 게임으로 돌린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대책 생산"이라며 "오히려 학교폭력 등 문제는 총체적 교육 정책의 부실에서 기인한바, 이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가 제도 개선안이라고 밝힌 대부분 내용은 기존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된 내용"이라며 "정책의 적합성 및 효용성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노이즈(noise)는 불가피하겠지만, 실질 규제 강화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게임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엔씨소프트(036570)를 `톱 픽(Top pick)`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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