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3년차 성적 'Good'..교역 10.3% 확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 2011년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지 3년차를 맞아 양국간 교역량이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한·EU 발표 3년차 교역·투자 동향’에 따르면 FTA 발효 3년차 EU로의 수출은 7.8%, 수입은 12.5% 늘었다. 이에 따른 3년차 전체 교역량은 전년비 10.3%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3.1%, 수입 증가율인 1.8%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는 3년차에 전년비 17.1%, 수입은 14.5%를 기록하면서, FTA가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했다.

수출면에서는 FTA 혜택품목 중 합성수지(19.3%), 플라스틱 제품(7.7%), 조명기기(6.1%) 등의 수출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7.3%) 및 자동차 부품(16.9%), 타이어(19.7%) 등 고무제품은 2년차에 수출이 감소했지만, 3년차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발효 1년차 5.6% 감소였지만 3년차에 14.1% 증가했다.

FTA 비혜택품목 중에서는 선박(-8.2%)·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무선통신기기(12.8%)·석유제품·반도체 등은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FTA 혜택품목은 14.5%, 비혜택품목은 6.8% 증가했다. 특히 혜택품목인 자동차, 원동기·펌프, 기계요소 등의 수입이 3년 연속 늘었다.

비혜택 품목의 경우 반도체 제조장비(136.1%), 항공기 및 부품 등은 수입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11.5%)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우려를 모았던 농수산물의 경우 2년차에 비해 3년차의 교역량이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2.5%, 수입은 18.8% 늘었다

다만 무역수지의 경우 3년차에도 유럽 재정위기 여파, 유로화 약세,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가 1년차 18억달러에서 3년차 74억달러러 적자폭이 확대됐다.

EU와의 FTA는 발효시부터 실시된 인증수출자 지정제 정착으로 다른 FTA보다 수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년차 활용률은 83.1%로 2년차에 기록했던 85.2%보다 소폭 감소했다. 3년차에도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91.2%)은 중소·중견기업(73.1%)보다 여전히 높았다.

한편 FTA발효 이후 3년차 EU의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기준)는 55억6000만달러로, 발효 전(38억4000만달러)뿐 아니라 2년차(38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해 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겠다”면서 “업종별로 특화된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개별기업의 FTA 활용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애로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