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 의원의 논란에 ‘사전 심사’를 맡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눈가와 코 끝이 다소 붉어진 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이 그간 주장해온 “불법이 아니다”의 층위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의 말마따나 법 차원에선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게다가 상임위원회 시간에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마저 의견이 분분하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제명)보다 수위를 낮추는 것은 어렵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 정지, 만약에라도 경고 차원에서 끝난다면 윤리특위 또한 또다시 ‘식물 특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번마저 흐지부지된다면 국회 상임위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위는 내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비판 여론도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표결 과정에선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자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표심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와 민주당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