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게임중…5년간 700조 육박할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사회가 올해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근래 미국 정부가 유달리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괴짜 천재들이 차고에서 뚝딱뚝딱 빅테크를 키우는 문화는 여전하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제조업 붐을 일으키는 게 익숙한 풍경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려 수출을 통제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외에 뚜렷한 먹거리가 안 보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변수로 여길 만하다. 그렇다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산업정책은 어떨까.

“지금 워싱턴은 산업 보조금이 매우 큰 화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관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반도체 관련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반도체법’은 트럼프 1기 때 계획한 것이었다. 누가 집권하든 현재 반도체법을 추가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의 조언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제대로 상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들은 비상 경영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관만큼은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7일(현지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이뤄졌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 확대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사진=PIIE 제공)

“삼성·SK, ‘中 압박’ 美 지침 따를 것”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반도체의 경우 절대적으로 더 그렇다. 두 후보 모두 미국에서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장비는 수출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경계해 왔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

△두 후보는 비슷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는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인공지능(AI)이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대상으로는 (AI 시대에 가장 핫한 반도체인) 그래픽저장장치(GPU) 등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 등 서방의 규제에도 중국은 놀랍게도 첨단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샤오미 등 다수 중국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마스터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이미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매출은 전년 대비 500% 폭증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T 경기가 악화하면서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의 매출이 15~3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인 샤오미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하고 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런 기조는 당연히 두 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따를 것으로 본다.

“韓도 글로벌 보조금 기조 발 맞춰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국 생산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미국 외에 일본, 중국, 유럽 등까지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규모는 엄청나다. 한국은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제 개인적인 추산에 따르면 추후 5년간 전 세계 반도체 보조금은 500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외에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을 미국에서 대거 짓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의 대관 오피스 인력(manpower)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로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산업 보조금이 워싱턴 정가의 주요 화두다. 한국 기업들은 ‘워싱턴 게임’(washington game)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긍정적인 효과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파운드리 공장들이 미국 영토 안에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다른 노동 문화, 인건비, 체류 비자 문제 등으로)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시키는데 곤경을 겪을 수 있다. 미국 내에 있는 파운드리가 한국, 대만에서 생산하는 비슷한 수준의 반도체와 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다소 회의적이다.

-반도체업계에서 인텔의 몰락이 화제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최근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인텔은 곤경에 처해 있다. 사업이 존속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를 분리하고, 추후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인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이 인텔을 인수하려면 당국 반독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는 있다. (업계에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인텔이 피인수에 동의한다고 해도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리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는…

△1939년생 △하버드대 문학 학사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뉴멕시코대 경제학과 교수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국장 △재무부 국제무역투자정책담당 차관보 △조지타운대 국제금융학과 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