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韓공매도 금지에 '개선 필요'…선진국 지수 편입 또 불발?(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업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MSCI의 첫 평가다.

6일(현지시간) 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플러스’(큰 문제 없음)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 시켰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MSCI는 이같은 조치는 오히려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차단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MSCI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자본 유입·유출 용이성, 운영프레임워크의 효율성, 투자상품의 가용성,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성 등 5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내려 시장 접근성 여부를 판단한다.

MSCI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해 영문 공시 정보 공개는 개선됐지만,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기업 관련 정보를 영어로 쉽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한국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기준에 대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종종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배당금 지급일 이후 배당액을 공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올해부터 제도 변경으로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지만, 이를 도입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외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에 대해서는 역외 통화 시장이 없고 역내 통화 시장에는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MSCI는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개선 제도를 내놓았다며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접근성 평가가 시장 재분류를 위한 사전 절차 격인 점을 고려하면 20일 한국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SCI는 이날 2024년 연례시장 분류결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현재 신흥국(EM) 지수에 속해 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처음 등재되긴 했지만, 2014년부터 리스트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