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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다.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총 12개 부문 가운데 한국은 노동시장과 기업활력의 두 부문에서 3계단씩 하락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자 권리(93위) △국내 이직 용이성(70위) △급여·생산성(14위) 순위는 올랐지만 △임금결정 유연성(84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노사협력(130위) 순위가 하락하며 기존 48위에서 51위로 떨어졌다.
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부문은 보건이다. 보건은 지난해 18위에서 8위로 뛰어 올랐다. 건강 기대수명이 상승한 결과다. 생산물 시장과 혁신역량은 각각 3계단, 2계단씩 올라 59위, 6위를 차지했다. 제도와 금융시스템도 1계단씩 올라 26위, 18위였다.
인프라(6위), ICT 보급(1위), 거시경제 안정성(1위), 기술(27위), 시장규모(14위) 부문은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기본환경과 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생산물시장의 경쟁구조, 노동시장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전체 순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WEF는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한편 국내경쟁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WEF의 평가결과와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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