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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 돼 있다.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이 의사 결정과정에 배제된 채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나 정규직 노조 중심인 양대 노총 등이 모여 주된 논의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소상공인은 노동자도 아닌 경영자도 아닌 이중적 위치에 처해있었다. 제도권에서 외면받아온 그들의 목소리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에서야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에서야 법정단체로 출범했다. 600만이나 되는 숫자 특성상 최저임금 같은 굵직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모을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노동자 몫 최고위원을 지명하거나 비례대표를 선정해 원내에 진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꾸준히 향상됐고 관심도 역시 증가했다. 실제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인 홍익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둘 다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출신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재 각 정당에서는 소상공인과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을지로위원회(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인 몫 비상대책위원(자유한국당) 등을 두고 있다.
우경수 한국당 비대위원(소상공인 몫)은 “과거 거대 양당의 소상공인 관련 위원회를 다 경험해봤지만 실제 소상공인의 애환을 아는 인사는 적었다”며 “‘수박 겉핥기’ 식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600만 소상공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의원 1명의 목소리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