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술규제위원회 개최…"합리적 규제 되도록 노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3일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해 3주기(2025~2027년)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이데일리DB

국표원은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 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 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을 정비하기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했다. 기업과 국민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의 경우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집중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위원회는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했고, 기업 현장 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 정비 방안 등은 위원회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도 논의됐다.

향후 국표원은 이번 안건 중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안 등 주요 안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