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돈 줄 마른 충청권…지역경제 초토화 '비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탄핵 정국 속에 정부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나서서 확장재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지역 내수 경기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일부 사업에 대해선 지방비를 선(先) 투입한 후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소상공인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유성시장. 평소 같으면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방문객들이 급감하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국회,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총지출액은 673조 3000억원으로 정부안(677조 4000억원)보다 4조 1000억원 줄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이 요구한 국비 증액안도 수포로 돌아갔다.

우선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4조 4514억원, 세종시는 1조 5801억원, 충남도는 10조 9261억원, 충북도는 9조 93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단행되면서 충청권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도 최대 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국비 1846억원반영을 요청했지만 586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적자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 서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시설보강, 도시철도 1호선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7억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99억원,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예산 85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은 제외됐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선 지방비를 먼저 투입한 뒤 내년에 진행될 정부 추경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추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대두되고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주민 안정과 공백없는 행정을 일제히 약속했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 커녕 폐업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전의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8.8%, 대형마트가 -8.0%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지역은 10월 98.3에서 11월 97.3으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서도 지난달 대전 경기 체감 지수는 58.1로 10월(69.4)보다 무려 11.3포인트나 하락했다. 대전 유성 장대동 유성시장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예년 같으면 각종 송년회 등으로 예약이 꽉 차 있을 상황이지만 올해는 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야”면서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