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재찬 공정위원장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확대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에도 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나가겠다”며 “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들은 물론이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해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모범이 돼 경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피해 기업들이 보복당할 걱정 없이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거래 구조와 기술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해외구매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들의 방어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乙未)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한 해를 상징하는 12가지 동물 중 양(羊)은 본디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순한 동물입니다.

또 청(靑)이 뜻하는 푸른색은 매사에 빠른 속도로 임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세(氣勢)를 상징합니다.

2015년 한해는 그 의미만큼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원만하게 화합하며 진취적인 자세로 뜻 깊은 성과를 얻는 좋은 한해가 될 것이라 희망합니다.

지난 한해,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가다듬고 법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있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여 공공부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입찰 분야의 담합 근절에 힘쓰는 한편, 전자상거래·출판계약 분야 등에서 사용되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으며, 인터넷 검색,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IT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규제의 시장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42개 규제를 폐지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실제 시장에서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우리 공정위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노고를 치하합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이어졌던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우리 시장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과제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기득권을 가진 독과점 기업에 의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거래 구조나 기술 환경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비로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담합을 근절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는 공공입찰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감시에도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에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돈맥경화’란 말이 있습니다. 동맥이 굳어 우리 몸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1·2·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중층 하도급 거래구조에서 돈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는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경기회복의 온기(溫氣)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들이 보복당할 걱정 없이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도급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불공정행위 신고·조사·사후이행 단계 전반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업종별·법위반유형별로 거래실태를 계속 점검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불공정행위도 적극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기업들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어 경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해(危害)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국가기관과도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 등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도 적극 대응하여 행복한 소비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사례 제공 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매대행업체와 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적극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다단계, 전화권유, 방문판매, 상조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위해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공정위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나, 자동차·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여 우리 시장이나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요 경쟁당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법의 한류화(韓流化)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정위는 아시아 경쟁당국의 리더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경쟁법 모델과 법집행 노하우(Know-how)를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수출하게 되면, 우리 공정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건처리 절차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조사·심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들의 방어권 강화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고히 갖출 때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근심엽무(根深葉茂)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공정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일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