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특위·자원외교 국조 내일 시작…곳곳 '지뢰밭'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29일부터 본격화할 해외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한 ‘빅딜’을 성사시켰다.

◇ 여야, 자원외교 국조 범위·증인채택 등 놓고 대립 예상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국조 대장정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과거 정부 시절의 문제점을 위주로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역공을 펴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국조특위에 각각 친이(친이명박)와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격돌을 예고했다.

자원외교 국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조에 누구나 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요구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조 초반부터 여야가 대립하면 애초 합의대로 다음 달 12일 국조 계획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특위 위원조차 확정 못 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시작된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기본 골격만 갖춰놨을 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본회의를 하루 남겨둔 28일까지 여야 모두 특위 위원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다음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이 다분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 수렴을 주도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의제설정을 놓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은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