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못낸 고교생 年3000명인데 자사고 학비는 최고 2671만원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서울 자율형사립고 연합 설명회가 열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1년 학비가 최고 26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자사고 중 학비가 1000만원 이상인 학교가 9곳이었으며 전체 자사고 평균 학비는 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 고교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은 3년간 9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88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1인당 △입학금 7만6000원 △수업료 418만1000원 △학교운영지원비 131만 9000원 △수익자부담경비 328만 8000원 등이었다.

전국 자사고 42곳 중 9곳(21.4%)은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학비가 드는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로 연간 학부모부담금이 2671만8000원에 달했다. 서울 하나고(1547만6000원), 용인외대부고(1329만원), 인천하늘고(1228만1000원)가 뒤를 이었다. 전북 상산고(1149만원), 경북 김천고(1136만4000원), 현대청운고(1113만7000원), 서울 동성고(1027만6000원), 충남 북일고(1017만6000원) 등도 1년 학비가 1000만원을 상회했다.

학비가 가장 적은 자사고는 광양제철고로 569만4000원이었다. 포항제철고(677만8000원), 세화고(689만5000원), 한가람고(694만1000원), 세화여고(694만3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여 의원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외고·자사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자사고가 있다”며 “경제력이 없으면 머나먼 학교, 부모 영향력이 없으면 다니기 어려운 학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고 2671만원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차 내지 못하는 고교생은 3년간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만6337명이었다. 이 중 가장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8945명(54.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급증한 곳은 경남이었다. 경남에서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470% 증가했다. 경남 지역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도 각각 79.3%, 52.5%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000명에 달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자율형사립고 학비 현황(사진=여영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