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대장 한국포털]⑥“페이스북·구글처럼…인공지능·가상현실로 눈 돌릴 때”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네이버(035420)나 카카오(035720)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골목상권에 진입하기보다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과 세계로 나가 경쟁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미 네이버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보 인프라를 지배해 골목상권과 갈등을 빚었던 전력이 있다”며 대형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정보는 이제 공공재나 다름 없어졌다”며 “공공재를 활용해 골목상권을 죽이는 포털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이미 여타 대기업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마치 고속도로 위에 톨게이트를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모두 통행료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며 “가뜩이나 결제 수수료, 통신비 등 결제 수단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포털의 골목상권 진출은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재화를 직접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들이 모두 골목상권의 상인들이 직접 일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데 카드회사나 배달 앱 등 중개인들이 중간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뺏어가는 구조”라며 “결제 수단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이 최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대기업의 O2O 사업 진출을 아무런 규제 없이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IT 대기업의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 뻔하다”며 “소비자 뿐 아니라 가맹점들도 자유롭게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대출 모델이 없어 같은 장소에서 10여년을 장사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막 창업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며 “같은 곳에서 10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도 정부는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져 소상공인들이 공동 브랜드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영리법인 형태의 협동조합은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관련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