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甲질⑤] "예술 망치는 노예계약서를 찢어라"

“알바 말고 무대에 서고 싶다.” 2015년 국내 공연계의 현주소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진 지 오래다. 연극인 10명 중 7명은 공연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공연계에서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이나 배우·스태프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는 대표적인 골칫거리다. 오죽하면 ‘대관권력’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공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7월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및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예술계에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한 관행은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라 극장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연극연출가 출신의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관계약서에 ‘갑을’ 표기를 폐지하고 당사자 이름으로 바꿨다. 하지만 극장이 예술가를 을로 대우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박 대표는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활용, 민간극장을 임차해서 보다 많이 보유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성화하면 대관을 둘러싼 예술인들의 애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연물이 좋아야 극장도 상생할 수 있다”며 “대관이 이뤄지면 극장주가 을의 위치에서 예술가를 최대한 서비스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체불 등 배우·스태프의 처우문제는 공연계 불공정 행위 중 가장 심각한 사안.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월한 갑의 위치에서 불리한 계약조항을 강요하거나 구두로 계약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 문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를 연계해서 심사할 것”이라면서 “현재 국립기관은 분기별로 표준계약서 이행률을 체크하는데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지난해 7월 자문기구로 출범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장 재직 당시 연예기획사 비리 수사로 명성을 떨친 김규헌 변호사다. 문화예술공정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본 궤도에 오르면 공연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뿌리뽑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호화판 접대를 일삼으면서 배우나 스태프의 출연료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지불하지 않으면 좀더 강력하게 처벌, 현장에서 ‘갑질하는 분’들이 문화예술공정위를 가장 무서워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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