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실체 드러날까…오늘 오후 1차 조사결과 공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발표는 투기 의혹이 발생 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로 내용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약 1만 5000여명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두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는 국토부와 LH 직원 약 1만 5000여명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에서 2013년 12월 이후부터 토지 거래를 한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발표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등에 대한 조사는 내주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조사도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과 조사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일 정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 770여명가량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도 마련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부터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제보 등 관련 정보도 수시로 공유해 수사 초기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특수본에 검사 등 검찰 수사인력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지원만 받는다. 최창원 국무 1차장은 이날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영장 청구나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검경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LH 투기 의혹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 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각각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