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본격화…'이규원 윗선' 밝혀낼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친(親)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수원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이규원 검사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신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초 접수된 공익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하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수원지검이 검사 5명을 배치해 수사팀을 꾸린지 8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압수물 분석을 거쳐 의혹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4명,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3명, 이 검사까지 총 11명이다.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공문서 등 각종 증거가 담긴데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수사는 2~3개월이면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심은 피신고인에는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여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관)은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또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에 대한 제보를 확보했다며 오는 22일 해당 내용을 대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 지검장은 수사 선상에서 배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위 청와대 등 윗선까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우선 법무부 자체 판단인지 청와대 등 윗선의 판단인지 청와대 판단이라면 민정수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 실세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