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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미국 투자유치 정책의 사례를 통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 국내·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조세감면과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 인센트비 제공에 있어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인센티브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정혜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외에도 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영국·아일랜드·독일·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브라질 등 21개 주요국(코트라 자료)은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투자 정보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무부가 운영하는 ‘셀렉트 USA’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50개 주별 투자 인센티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 및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도 제공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찾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일일이 호가인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외국기업 대상의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지만 지자체 별로 조건이 다른 투자 정책은 1대 1로 비교하기 쉽지 않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성장세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