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 615억원 편성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을 2019년(328억원)보다 287억원 증가한 6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해당 예산은 부산, 세종 등 올해 이미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등에 활용된다.

실증 R&D과제는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과제는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실증 R&D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특구사업자가 실증 R&D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용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증인프라 구축’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활용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실증과정에 수반되는 특구사업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2020년 예산으로 지원될 실증R&D 등의 특구 재정지원사업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7개 특구 총 106개의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2차 지정예정 특구 참여희망자 관련, 중기부는 11월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