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과제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 공청회 / (사진=공노총)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라는 점에선 새누리당 안과 비슷하지만 기존 연금 체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험료와 지급률에서 새정련 안은 정부·여당안과 현행 제도 사이의 절충안에 해당한다.

이제 공은 협의 당사자인 대타협기구로 넘어갔다. 공무원노조와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각자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논의와 타협이 이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내는 만큼 가져간다는 원칙 즉,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 예산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을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시기와 일정만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야 다른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모두 부담률과 지급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재정 추계에 대한 논의에는 소홀히했다는 느낌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 지원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님을 상기하기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급한 일이긴 하나 서두르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 일시적인 국민 감정에 휘둘리거나 정치권의 타협의 산물로 결론이 나선 곤란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극적인 타협을 도출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서로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정치권도 국가 장기 비전을 설계한다는 각오로 대승적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