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 일방적 애플 편들기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등을 수입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미국 행정부는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프로먼 대표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 및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대표부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초 ITC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미국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번 수입금지 해제 대상 품목은 애플이 판매하는 구형 제품이 대부분 이이서 애플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애플로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내 특허전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무역대표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무역대표부의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삼성전자(005930) 임원도 “애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향후 미국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주의가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