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李대통령 "어떤 계보보다 경제살리기가 우선"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미·일 순방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이후 국정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전문이다

- 최근 북한이 미국과는 핵프로그램 신고에 합의하고 대화를 하는 반면 남측에 대해선 도발적인 발언에 나서고 있는데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라기 보다 남북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은 그 이전보다 더, 새 정부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일 뿐 아니라 대북 핵문제 전략에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미국도 발표를 안했으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수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 대통령께서 내각에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또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메가뱅크안과 지주회사 안이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경제의 어려움은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오히려 형편이 낫다. 지금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 19% 늘어나고 앞으로도 금년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경상비 지출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무역 적자가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다 앞질러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현상보다 지나치게 앞지른 내수 위축이 안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데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금 5월에 국회를 열리며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금융에 대한 규제풀고 기업과 관련된 규제또한 를 풀면 기업은 투자준비가 돼 있고, 외국기업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기때문에 한국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관련한 규제를 신속히 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문제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아주 촉진하려 한다. 서비스 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려는 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 4년 정도 걸릴 거고 하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2가지 문제는 거대한 은행을 만들거냐 말거냐는 의견이 충돌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세계 각국 경쟁에서 우리 금융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국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서로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 것 때문에 반드시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 정국에서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박근혜 전 대표와 국정동반자로서 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나.

▲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친이(친 이명박)가 없다고 본다. 이 다음부터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는 없다.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

어떤 계보도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앞에는 힘을 쓸 수 없다. 국민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언론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하면 친이는 이제 없다.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어느 누구와도 정치경쟁자가 없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 경쟁자는 외국지도자다. 그들과 경쟁해서 대한민국을 선진일류 국가로 만드는 데 매진하고 경쟁자는 거기에 있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잡다한 문제는 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해보다는 이 시대에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이번 선거는 여야 승리나 누구의 승리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까지 하던 정치에서 벗어나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나라 경제가 세계와 경쟁하는 데 원자재가 하늘 같이 솟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여가 따로 야가 따로 없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모두가 국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함으로써 역사가 잘 된 일이 없다. 이런 때 내부에서는 화합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

또 향후 5년이 우리가 선진일류 국가가 되느냐 기틀을 만드느냐 하는 역사적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쳐 버리면 어쩌면 선진일류 국가를 만들지 못 할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저는 지금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도 없다. 대한민국 하나 잘되는 것,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 남북이 화해하고 정말 북한도 변하고 남쪽도 변해서 남북도 잘되는 그 일에 총 매진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도 협조해달라.


▶ 관련기사 ◀
☞대통령 "산은 민영화 2개案 충돌하는 것 아니다"
☞한표 행사한 대통령 "국민 뜻이 정치 앞서가"
☞李대통령 "내수 위축되지 않게 하라"(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