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바닥인데 고용률은 23년만에 최고…왜?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달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9월 생산과 소비 지표가 동반 하락하고 수출 역시 12개월 연속 감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지표가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고용한파로 인한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이하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 늘어난 2750만9000명이었다. 고용지표가 계절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10월로 비교하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014년(44만9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개선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0.5%포인트 오른 61.7%로 지난 1996년(62.1%)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으로 쓰는 15~64세 고용률 역시 0.5%포인트 늘어난 67.3%로 지난 198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감소한 3.0%로 10월을 기준으로 2013년(2.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고용지표 최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률은 올해 1월(-0.3%)과 4월(-0.1%)을 제외하면 모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고용동향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시장은 8월 이후 뚜렷한 회복흐름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인구 증가 폭을 웃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개선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동향과 수출 지표 등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과는 분위기가 정반대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이달 1~10일 수출액 역시 20.8% 감소하면서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제공

경제에서 고용지표는 경기 상황 변화에 뒤따르는 후행 지표로 알려져 있다. 경기가 살아나야 민간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둔화·하강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지표만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은 고용지표 개선 배경으로 ‘기저효과’를 꼽는다. 통계청 발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치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고용상황이 안 좋았던 탓에 올해 회복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은 7·8월 취업자 수 증가가 각각 5000명과 3000명에 그치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이었다.

기저효과는 내년 1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폭이 올해 2월부터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는 기저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배경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다. 재정일자리 영향이 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제조업은 지난해 4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경제 주축인 40대 고용률이 지난해 2월부터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재정 영향은 내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늘린 25조7697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실업률은 완만한 경제성장세 확대와 정부 일자리정책의 영향으로 3.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해선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단기·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