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농가 부채·이자 동결할 것"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9일 "농가부채와 이자를 동결,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홍성군 재향군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돈 버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의 연간 총매출은 36조원에 이르지만 농업 및 농업외 부채는 무려 48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며 "농가 부채가 악순환되는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채와 이자는 동결하고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 부채동결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이 농가 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부채와 이자를 동결해 주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농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는 토지 시가를 재평가해 부채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

이 후보는 또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 농지 주인을 농업인은 물론 공공기관, 농업단체, 도시인들에게 개방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FTA(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직불제 예산을 (농림예산의) 3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소득직불금 규모는 2조1000억원 규모를 이를 3조5000억원으로 66.7%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FTA 농업 대책'으로 또, 향후 5년간 쌀 목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수출 농기업 육성 ▲농어촌 교육 혜택 확대 ▲농촌 기초생활보장자·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 농림어업계 의견수렴 기구 설치 ▲ 통일대비 농업정책 수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을 방문, 복구작업을 벌였다

▶ 관련기사 ◀
☞오재원 변호사 ''BBK 김경준 변호'' 돌연 사임
☞김경준 "이면계약서 위조 아니다"
☞검찰, 5일 오전 11시 BBK 수사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