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3월 처리까지 '가시밭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한광범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데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지급 대상·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야당이 3월 처리에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차 지원금 이후 재추진 의사를 밝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향후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남기 “연매출 4억→10억, 지원대상 확대”

16일 국회,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달 초순 국회에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보편’ 병행 지급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4차 지원금은 내달 말부터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는 3차 지원금보다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과 이제까지 사각지대로 지적된 곳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매출 한도를 10억원까지 상향할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전체 95% 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수는 553만명인데 이중 95%라고 하면 525만여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노점상, 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 홍남기 신중론

이렇게 당정이 지원대상 확대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20조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0조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기재위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당국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었다. 이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수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디까지 커버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불씨가 남아 있다. 여당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열어 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방역이나 경기 상황 또 경제 회복과 재정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 국민에게 드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3월말 지급…野 “4월 보궐선거용”

한편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지금 3월에 또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맞춰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오비이락 격이라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추가 지원금 지급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를 정확히 측정해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3월 말까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4월에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월16일 국회 기재위 질의응답 등 참조. [자료=국회, 기획재정부]